월벤져스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참여! 들으셧나요?

아이들을 위한 우리 동네 조례,
우리 아이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윌일러스트 이미지
벤일러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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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례란 무엇일까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규범입니다.
법률과는 달리 조례는 관할 지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참여권이란 무엇일까요?

참여권이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로, 아이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이들은 참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약 83%의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출처 : 2018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이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 에서는 9.1%만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이들의 정책 활동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

아이들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에서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아이들에 관한 현행 조례의 대다수는 시행 등 전반의 과정에서
아이들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 일러스트 이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조례에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참여권 보장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느낌표 이모티콘
말풍선 이모티콘
물음표 이모티콘
느낌표 이모티콘
말풍선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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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조례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의 의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조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조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
    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의 의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의 목표와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로교통안전 조례

    어린이 통학로교통안전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보호
    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수립의 의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조례에는 아이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하는 조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할 때,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 공원의
    관계계획을 수립 할 때,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 어린이 안전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어린이 안전 조례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때,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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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을까요?

  • 네비게이션이모티콘

    지역별로 클릭해보세요

    서울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울산 광주 전라남도 부산 제주특별자치도
  • 서울 지역현황

    조례 내 아동 참여 의무 조항 반영 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22개 중 2

    놀이시설 이모티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4개 중 4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이모티콘

    어린이 안전 조례

    21개 중 0

    어린이 안전 조례 이모티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21개 중 0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이모티콘

    ※ 2021. 03월 기준

아이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아이들이 언제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아이들의 의견이 어디서나 청취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 동네 조례 개정을 지지해주세요!

  • 현재 참여인원

    472
  • 목표인원

    423

※ 개정되어야 하는 전국 아동 관련 조례 수 (2021년 3월 기준)

본인의 연령대, 지역을 입력하고 아이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사항에 동의한 후
조례 개정 지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 아이들을 위한
    정책
    을 만들 때에는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 아이들에 관한
    조례
    에는
    아이들의 의견
    반영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 제공해주신 정보는 전국의 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 촉구 활동 진행 시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일러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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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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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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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아이들의 조례,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1단계

    전남 나주시의회 대상아동 참여 정책제언 간담회 실시

    전남 나주시의회 대상
    아동 참여 정책제언 간담회 실시

  • 2단계

    전남 나주시의회 제 231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전남 나주시의회 제 23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조례 개정 결과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10.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에게서의 의견 청취

나주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8. 보호구역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앞으로도 아이들이 폭 넓고 다양하게 참여하여아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문정원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앞으로도 아이들이 폭 넓고 다양하게 참여하여아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의회 의장 김영덕

굿네이버스 전국 사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조례 내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역 의회 면담 및 전달식 이미지

굿네이버스에서는 각 지역 의회의 의원이나 의장을 대상으로
면담 및 정책 제언 전달식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의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이미지

굿네이버스에서는 지역 의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들의 참여권 옹호와 정책 과정 내
아이들의 참여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동네의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참여권 옹호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구름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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