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지도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명시한 협약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여 년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요.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체감하는

아동권리 보장과 권리 수준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한민국 아동권리,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굿네이버스는

2016년 아동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년 주기로 조사 연구를 진행해 오며

지난 2월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보장 실태 및 권리 수준의 변화를

종합적·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4차 연구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7개 시·도

초등학생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과

그 보호자 각 9,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8년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아동권리종합지수*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요.

*우리나라 아동권리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아동권리종합지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권리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아동권리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권은 2021년 대비 7.0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아동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참여권의 제약이 컸으나

2023년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아동 참여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보호권은 유일하게 감소했는데요. 📉

 

2021년 코로나19로

아동의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다시 증가하고,

가정 내 체벌과 성적, 외모, 지역 등에 대한 차별 경험이

증가하며 보호권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대만 아동의 삶과 권리, 
아동권리를 위한 과제





한편, 굿네이버스 대만에서도

한국의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적용하여

2022년 대만 최초로 아동권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지난해 대만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지난 11일,

한국과 대만의 아동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양국이 함께 개최했는데요.





한국과 대만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적·문화적으로 유사한 한국과 대만의

아동권리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서는 지역 간 아동권리지수 격차가

다소 증가하여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부터 전반적인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아동권리 수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동권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역 간 균형 및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4가지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 지역 간 격차 완화와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보호권 보장

✅ 팬데믹 이후의 아동 발달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 필요

✅ 아동권리교육, 공동체 교육 등 활성화 필요

 

 

대만과 한국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 경험

-굿네이버스 대만 Kuo Jeng Yang 대표-

 

이어서 굿네이버스 대만 Kuo Jeng Yang 대표가

국립 대만대학교 및 가족센터와 공동연구로 진행된

'2022 대만 아동권리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아동권리지수는 높게 나타났지만,

아동의 건강∙사회정서 등을 드러내는 발달 결과 지표가

한국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동의 놀이 경험을 늘리고,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만과 한국의 아동권리 실태와 수준을 비교하며

각 나라의 아동권리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아동권리증진에

힘쓸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굿네이버스 한국과 대만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활동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부 고완석 부장-



사례 발표를 통해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옹호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위해

캠페인, 토론회, 아동 참여 정책제안 등

아동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행하였던

다양한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역량 강화 활동

-굿네이버스 대만 Lian Lee-



대만에서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주도 참여를 목표로 한 아동친화적인 공간과

플랫폼을 조성하고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발표를 마치고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본부

민소영 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 

각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양국의 아동권리수준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진 교수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의 주체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하율 아동 /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4대 권리 영역별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린 사무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2024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국제포럼 다시 보기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목소리에 면밀히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가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